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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브릿지 브릿지 2019.09.19 20:28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초보인 저의 수준에서 쉽고 간단하게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는 용어로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이라고 하지만,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제50조 명시된 정식 조항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 기술인 배치 기준 입니다.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공사 도중 사망자,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건설사고로 규정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148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24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사를 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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