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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브릿지 브릿지 2019.05.22 10:49


재산명시신청



오늘은 재산명시 신청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재신청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볼게요. ​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 된 경우 그 신청 채권자는 기각
또는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규정된 법안으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 목록을 전부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 왜 중요할까요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재 산 명 시 신 청 과 자산 압류 등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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