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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브릿지 브릿지 2019.06.12 15:0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주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주체가 됩니다.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4호】 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 우원식 .hwp 2007년 2월 13일 우원식의원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노동법 적용을 위한 근로자 정의를 새롭게 하고자
국회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약칭 은 집단적 노동관계 관한 법이다. 교섭에 나서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에서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설시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 개정안 개요 정부는 2007년 11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있어요. 그
중에서 고용관계가 노동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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