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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기준

브릿지 브릿지 2019.06.15 03:35


초상권침해기준



이라는 권리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권리의
일부로 보는 견해, 2가지의 견해가 있있습니다. 신고나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놀 때
장난식으로 초상권 침해하지 말라는 소리를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실텐데요. 우스갯 소리로 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초상권침해의 기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봅시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배포할 수 없도록 막을 권리를 말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 누구에게나
초상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된부분을 초상권 침해라고 소위 이르는데요. 얼굴말 가리거나,
다른얼굴을 가져다가 변경을 했다하더라도 특정 부분으로 그
사람임을 인지할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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