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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브릿지 브릿지 2019.03.08 07:35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건설공사시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담당기술자 기준
건설공사시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담당 기술자 배치기준
입니다. 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148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 도중 사망자,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건설사고로 규정된다.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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