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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브릿지 브릿지 2019.07.09 21:31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진흥법으로 바뀐 법이지만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관련
해석이므로 개정법으로도 충분히 해석가능한 판단이라 공유합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약 1680명 정도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처분사전통지서가 각
건설기술자들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라 한다 는 건설기술용역 중 하도급
예정인 공종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도급금액을 구분하고 하도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에
첨부하는 서류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를
말한다.



계약에관한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심사기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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