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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브릿지 브릿지 2019.11.10 23:59


농지전용부담금



본래 목적인 농작물의 경작 재배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지법
제38조에 의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 지를 다른 용도롤 전환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면 줄어든 농지 만큼 다른
농지를 조성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개별 공시 지가의 30 를 세금으로 적용 한다고 보면
되고 제곱미터 당 5만원을 넘지않도록 상한선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후 1주일 내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지
않으며 입찰 보증금도 찾을 수 없으니 입찰일 바로 신청하셔야
낭폐를 보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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