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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브릿지 브릿지 2019.05.27 09:30


지방공기업법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거쳐야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 광주
광산갑 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한 법안입니다. 공기업
설립권이 행자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하“단체장” 에게
이양된 이후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게
되면서 지방공기업설립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대상사업인 당연적용사업이
아닌것은 각종 지역 사업중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대상사업인 당연적용사업이 아닌것은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 기업성 모두 있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 낙하산 채용금지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채용을 금지하는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공기업법 첨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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