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분류없음

약식명령정식재판

브릿지 브릿지 2019.03.23 03:49


약식명령정식재판



서초동 법무법인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사건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입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는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신청을 하였을 때 및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신청을 하였을 때도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정변호사입니다. 생각으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이
선처해주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