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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대여

브릿지 브릿지 2019.03.28 13:07


건설업면허대여



알고 막막해 하시는분들 많이 뵜습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사람에게 대여 하는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진행 중이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양도양수 전문 시온앤컴퍼니입니다. 2.
건설업계에서의 면허 대여 현황 가. 명의대여 받아 공사도급계약 체결
건설현장에서 기술능력, 자본금,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영세한 건설업자가 면허업체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정부가 분양대행사의 건설업 면허 취득을 강제하면서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되며, 같은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건설업면허 대여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 4. 민사책임 및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건설업면허 대여계약 자체는 무효이지만, 이를 통해 체결된
건설하도급계약 등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상법상
명의대여의 법리에 의하게 됩니다.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 문제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구동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사법, 기술사법에서는 건설면허, 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7천여
건의 착공 신고를 대행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건설업 면허 체계의
심각성이 노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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