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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

브릿지 브릿지 2019.10.14 11:38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개정법률입니다. 이유는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가사전문 양연순변호사 2013.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행 1.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확대 기존법상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 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80 선에서 하는 것이 좋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속증여세법 은, 2017년 12월 19일 공포되고, 2018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 6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 2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를 앞으로 추가하게 될 것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 2005.1.14 법률 7335호 제1장 총칙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 유증 유증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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