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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브릿지 브릿지 2019.09.09 16:40


양도담보



인정하고 있는 비전형담보입니다. 민법의 동산, 부동산 파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질권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민법조문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양도담보라고 하는 용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양도담보 처분 배임죄 형사소송변호사 A는 B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B에게 A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추후 A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였지만 B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자 위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헐값으로 처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1 부동산
양도담보권의 법적성질 1 학설 담보물권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2
판례 ①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



못받은 돈 미수금 합법적으로 받아내기 양도담보 채권추심전문회사인
NICE신용정보 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소유권의 최종확인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화재보험의 부보 공조공과 등 부담방법 계약서의 공증
증서화 규정외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김씨는 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이씨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씨와 김씨 소유의 A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이씨에게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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